(필수) 서비스 이용약관
천지세무법인 돌려줘세금 서비스의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이용약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천지세무법인(이하 “회사”)과 돌려줘세금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회원(이하 “고객”) 사이의 권리, 의무, 책임사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온라인을 통해 회원가입한 고객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대리업무를 위 임하여 유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② “서비스”는 구현되는 단말기(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유무선 장치)와 상관없이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이용료”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정청구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④ “세무대리인”은 고객이 환급 관련 업무를 위해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⑤ “환급”은 고객이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금에서 전부(또는 일부)를 국가(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본 약관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이트 첫 페이지에 게시됩니다.
②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4조 (계약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계약”)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 사항을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가. 계약의 성립 시기는 고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완료하는 시점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나. 고객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유보하거나 거부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자가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나. 신청 시 등록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③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이용계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할 경우
나.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용을 제한해야 할 경우
④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당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고객이 서비스에 제공한 정보의 가공, 처리 및 저장
나. 고객이 위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고 열람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의 제공
다. 고객과 회사가 각 호 업무처리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② 회사는 고객의 동의없이 전항 각호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고객은 별개의 계약 없이 전항 각호 외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각호 외에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체결 후에 이 약관과 별개로 제시되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연중무휴로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의 서비스는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사이트에 공지하도록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통신장애, 서비스 개발, 정기점검, 긴급조치,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적인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적의 인력 및 시스템, 보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만을 수집하며, 고객이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와 연관된 각종 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정보 보호 및 보안에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고객의 의무)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고객의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및 갱신하여야 하며, 고객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떤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고객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 다른 고객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라. 회사의 지적재산권,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 회사의 동의 없이 고객 또는 제3자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복사, 복제, 판매, 재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
바.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사.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9조 (이용계약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이 회사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나 서비스 중지 및 내용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2) 규정한 유료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3) 본 서비스 목적에 맞지 않는 분야에 정보를 활용 하였을 때
4) 고객이 등록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했을 때
5) 허위 정보를 등록했을 때
6) 서비스를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였다고 회사가 판단하였을 때
7) 게시판 도배, 욕설, 폭언을 하거나 서버에 무리를 주었다고 회사가 판단하였을 때
8) 고객과 고객 간에 분쟁이 있을 때
9) 상업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 하였을 때
10) 기타 서비스의 명예를 훼손 했을 때
11) 고객을 위장해 업체광고를 할 경우
12) 타인(가족, 친지, 친구포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
13) 연락처 변경 후 수정 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이용료 규정)
①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제와 관련하여 고객과 전자결제 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등과 발생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제공 중단 등 이와 유사한 사정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책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회사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타인의 명의, 계정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고객 간 또는 고객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13조 (고객에 대한 통지)
① 이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고객이 등록한 전자우편, 서비스 공지사항, 메시지 등을 사용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메일 혹은 문자 및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의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광고성 또는 맞춤형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 및 고객 맞춤형 정보를 문자나 푸시 메시지 형식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사전 수신 동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15조 (분쟁해결)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②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련법령 또는 양 당사자 합의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